DE MEA VITA

왠지 월요일이 되면 더 챙겨듣게 되는 것 같은
손에 잡히는 경제.
오늘도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었다.
특히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라는 말은
처음 들어봤다.

2.4 부동산 대책 이후의 논란 4가지에 대한 내용이
짧게 지나가서 잘 이해가 안 되길래
좀더 찾아보았다.

첫번째, 공급가구수 83만호 중
순수한 증가치로 볼 수 있는 새집은
11만호 정도라는 것이다.
지금 있던 집들을 허물고
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.

두번째, 2025년까지 도심에 주택부지를
확보하겠다는 것이지,
주택이 공급된다는 것이 아니다.
실질적인 주택 공급까지는
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.

세번째,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이
현재 소유주에게 이득이 있나 하는 점이다.
지금처럼 아파트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서
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정책을
과연 참여하려고 할까.

네번째, 구체적 사업지를 발표하지 않았는데,
그러면서 대책 발표 이후에
사업지 내의 토지나 건물을 산 사람에게는
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.
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
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.

부동산 정책은 나올 때마다 어렵고 복잡한데
집값 안정에 도움도 안 되고 있다.